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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문제는 리더나 대중이나 기회적이라는 점”
[우정엽의 시사토크] 정치인의 의도가 포퓰리즘 주요 잣대
2010년 02월 05일 (금) 13:39:05 우정엽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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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 이어서 포퓰리즘에 관한 토의를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본 글의 대부분은 서병훈 저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저번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포퓰리즘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내용 뿐만아니라, 소위 포퓰리스트들의 정치 행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포퓰리즘의 개념 정립은 더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개념 정립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행하는 정치 양식이다.”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 (people)에 대한 호소와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인민과 타락한 엘리트라는 구도하에서 인민을 전면에 세우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배자 (혹은 지배계급)에 대해 적대감을 품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는 별도로 정치행태적 측면에서의 포퓰리즘의 구성요소로 특정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그 결과 빚어지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단순정치를 들고 있습니다. 인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인민 주권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은 특정지도자의 정치력 강화로 귀결된다는 것이지요. 주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인민 대중은 언제나 정치 현상에서의 객체, 더 정확히는 동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의로 미루어 볼때,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보는 정치과정 또한 다릅니다.
정치를 이해 대립을 조정하는 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통 사람과 엘리트,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이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정치 과정을 드라마처럼 본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치 쟁점이 단순화되고 “도덕화” 됩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손에 넣은 악당에 대해 국민의 도덕을 체현한 지도자가 도전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어 정적에게 수구파, 저항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우리 보통 사람과 대칭을 이루는 그들로서 지배엘리트를 상정하여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포퓰리스트 동원 전술의 근간이 됩니다.
서유럽등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의 경우, 특정 사회 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대중의 적대감을 고취합니다. 이민자, 실업자, 적대지역 거주자나 특정 인종, 동성애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혐오세력, 주변부세력, 극단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공격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특히 외국 이민자들을 그들의 범주에 포함시켜 단선적이고 표피적인 민족감정을 부채질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동시에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세계주의, 국제주의를 배격하자는 모토를 내세웁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의 현대 정치에서의 의미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적어도 강하게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자면 대표와 침묵하는 다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만 엘리트가 부패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스트들은 대의제를 넘어 인민의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나 그를 추종하는 대중 모두가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민주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대히 분개하고 인민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현상 타파를 주장합니다만 포퓰리스트들은 고통이 따르는 장기적 개혁보다는 당장의 실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대중 영합적인 공허한 비전을 제시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포퓰리즘에는 핵심 이념이나 가치가 없다고 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학자들이 보기에 포퓰리스트들은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가난하고 무지한 대중들을 이용하는 저급한 기회주의자들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자신이 지배 계급안으로 편입되기 위해 대중의 불만을 이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논리속에 엘리트주의가 숨어있다는 것이지요. 
지배계급의 일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때 대중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전술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음,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 중 어느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아직 좀 어렵습니다.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국 사회의 또 다른 엘리트가일반 대중에게 현재의 이익을 약속하며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 (단기적) 이익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로 대중에게 영합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정치인의 신념이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하는 행위라면, 그런 행위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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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9)
  정엽이형 오랜만이군요 정석진 2010-11-16 23:46:38
정엽이형 정석진입니다. 오랜만이군요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다니 음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는군요...
아무튼 잘사시고요 나중에 연락되면 연락이나 합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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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XXX.XXX.47)
  포퓰리즘이 필요한 데모그라픽의 표를 얻기 위해 쓰는 수단으로 전 해석했는데요 2010-02-06 12:33:09
지난 미대통령 선거 때 오바마가 소수민족과 여성의 표를 많이 얻게되자 McCain캠페인에서 페일린을 부통령감으로 끌어들인 것이,그쪽 표를 다시 돌리려는 뭐 그런 수단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쩌면 본 당의 의도와는 다르나 할수없이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내 놓으면서 유인하는..많이 동 떨어지나요?제 짧은 정치지식으로 제대로 설명이 잘 안된것 같으나 질문을 던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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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110)
  한참 때 카스트로가 곽건용 2010-02-05 10:23:35
데모하는 대중 앞에 나타나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연설을 하곤 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데모하러 나왔던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는데, 이것도 포퓰리즘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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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9)
  그건 그만큼 그가 종선 2010-02-06 01:44:53
대중이 모인 이유를 잘 파악하고 나름의 대안을 대중의 언어로 (카리스마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가령 서울에서 미국소 수입문제로 그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명박산성 대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정성이 보이는 대안이나 수습의지를 보였다면... 상상이 잘 않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걸 대중영합이나 추수로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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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XXX.XXX.123)
  대중 알에 나설 용기가 있다면 곽건용 2010-02-06 10:16:48
그런 정치인에게는 포퓰리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대 상황이 직접민주주의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 앞에 나서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심지어 질타할 것은 질타할 용기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난 그런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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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9)
  정치화학반응 이충섭 2010-02-05 09:35:10
지배계급이 막강하면 포퓰리즘 따위에 기댈 필요없이 벌거벗은 솔직담백모드로 가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피지배계급의 우매함에 기대서 포퓰리즘도 조금씩 섞는 게 아닐까요. 솔직담백과 포퓰리즘의 혼합 비율은 피지배계급의 똑똑한 정도가 결정하겠죠. 결론은 버킹검 전철역에 늘 가까웠지만요. 제가 쪼가 비관적인가요? 오늘따라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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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5)
  저도 버킹검입니다. 종선 2010-02-06 01:29:00
대중의 투표와 선거로 돌아가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대중의 단기적 반응을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오바마가 갑자기 경제와 잡에 대한 얘기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상원의석을 하나 잃으면서 대중이 옳고 그름을 떠나 대중의 지지 그것도 투표로 표출되는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배웠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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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XXX.XXX.123)
  포퓰리즘을 정치인의 의도에 맞춘 것 워낭 2010-02-05 07:27:18
동의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 (단기적) 이익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로 대중에게 영합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는 구절이 핵심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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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214)
  학술적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로 김종하 2010-02-04 22:24:55
8년전 슈워제네거가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를 끌어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던게 자동차 등록세를 거의 3분의 1로 낮춘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당선 되자마자 실제 그렇게 했구요. 대중들은 환호했지만(당장 몇백달러 이익이니까) 재정난은 계속되고 등록세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행태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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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XXX.XXX.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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