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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 나는 ‘포퓰리즘’ 그 정체가 궁금하다
[우정엽의 시사토크] 개념 모호하지만 정치 행태에는 공통점
2010년 01월 25일 (월) 15:52:36 우정엽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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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한 제 호불호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정치학박사는 정치 잘 모릅니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정치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학 가르칩니다. 앞으로의 모든 글도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글은 제가 잘 몰라서 알아보기 위해 시작한 주제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특히 언론에서 많이 볼수 있는 단어가 포퓰리즘입니다.
최근 3일 사이의 한국 언론 보도내용 중 포퓰리즘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지지 세력들의 다툼 중에서 이회창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지지를 위한 여론몰이는 “아주 악성적인 포퓰리즘의 전형” 이라고 말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수정안 불가 발언은 “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광우병 관련 PD 수첩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 포퓰리즘,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포퓰리즘 적 재판”이라는 사설 과 정치인들의 논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역시 우파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정책도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 벽이 치워졌다고 논평을 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복지예산을 강조하는 것은 포퓰리즘 일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 상황에서 쓰이고, 많이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포퓰리즘인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저는 지금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좋지 않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포퓰리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국가재정문제도 노동자 계층과 노조의 환심을 얻기위한 지나친 정부지출과 복지프로그램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약속하고 또 적자 재정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려 하다보니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포퓰리즘의 한 예로 생각이 되고요.


유럽 국가들의 반 이민자 정책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의 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자국민들을 자극하고 그들로부터 표를 얻기위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저 놈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회와 당내에서 세력이 약했던 고이즈미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내 파벌정치 개혁과 정부 (특히 관료층) 구조 개혁을 들고 나옴으로써 반 엘리트주의 적인 정책과 수사로서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기 시작하여 결국 정권을 쟁취해내었습니다. 그의 정치행태를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짓는 학자들도 있는데 반해, 고이즈미 자신은 자신의 정책은 고통스러운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 영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따라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정말로 무엇일까요?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의미로 봐서는,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약속 또는 정치행위인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다수 대중의 마음을 얻기위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정치행위나 약속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도 포퓰리즘의 개념 정립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인 ‘민주주의’조차도 아직까지 확실한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1960년대 중반 많은 이론가들, 특히 포퓰리즘을 공부한 학자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열어 개념정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치 행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저도 더 공부한 후에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포퓰리즘이 뭔지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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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4)
  서울대를 공공의 적으로 그려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 사람들 포퓰리즘 2010-03-18 08:54:53
서울대를 공공의 적으로 그려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악용자 입니다.
지난 십년간 정권을 잡아왔던 무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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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XXX.XXX.97)
  포퓰리즘의 문제는 . . . 2 포퓰리즘 2010-02-02 20:16:12
모택동 치하의 중국사회가 그랬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정권하의 북한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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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XXX.XXX.213)
  포퓰리즘의 문제는 . . . 1 포퓰리즘 2010-02-02 20:15:20
포퓰리즘의 문제는 어차피 사회는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성공한 20%와 덜 성공한 70%와 실패하여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10%로 나뉘게 되어있는데, 80%의 덜 성공한 사람들과 10%의 더 성공한 사람들을 싸움을 붙여 권력을 탈취한후 공산주의 사회처럼 惡平等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의식주를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려는 극히 악질적이고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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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XXX.XXX.213)
  저에게는 이련 2010-01-27 13:56:47
대중이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 어차피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적들은 그것을 포뮬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 뿐이죠. 단어에 악의를 씌워서~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인데, 그걸 구지 공격하는 것도 모양이 웃기긴 합니다.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정치인이 해야 하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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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XXX.XXX.178)
  모호한 2010-01-26 21:23:56
포퓰리즘이란 말이 정말 난무하고 있음을 실감... 엄밀성의 결여... 왠지 포퓰리즘 말 자체가 싫어지네요. 근데 우박사는 항상 다음 글을 궁금하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신 것 같아요... '연재' 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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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XXX.XXX.91)
  ...이어서 2010-01-26 15:46:05
포퓰리즘 자체에 어떤 가부간의 가치를 두기는 어렵고, 그것이 실패한 쿠데타가 되느냐 성공한 혁명이 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나는 그런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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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XXX.XXX.190)
  포퓰리즘의 정의 By 순 2010-01-26 15:45:18
입안자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득권에 얽매인 대의기구나 기성의 권력기구가 이에 맞서는 상황에서 대중의 위력에 직접호소하여 타개책을 찾는 것. 기성의 대의적 권력기구의 입장에서 보면 대의가 반영되지 않은 모험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운동, 현재 미국의 Tea Party 조직 등을 들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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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XXX.XXX.190)
  포퓰리즘의 정의 최응환 2010-01-26 11:55:45
"입안자가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매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위해 단기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주의"가 아닐까요? 이 정의에 따르면 포퓰리즘의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1. 입안자 자체가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대중이 우매하다 (우매하지 않으면 안 따를테니까)
3. 우매한 대중이 따를 만한 미끼가 있다.

결론적으로 대중이 똑똑해야한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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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XX.XXX.87)
  비겁하지요... 양민 2010-01-25 15:35:20
대중을 아끼고 그 들을 위해서 만드는 아이디어나 정책이라기 보다는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기를 몰아 여론의 힘을 이용해보겠다는
저급의 대중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속으면서 기분좋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어? 맞는 것 같은 데 좀 Fish한 데?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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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15)
  포퓰리즘보더 더 큰 문제는 곽건용 2010-01-25 11:23:04
포퓰리즘의 전형인 인물들이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척하는 게 아닐까요? 대중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대중의 요구와 필요가 자기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제멋대로 바뀌니 문제지요. 진정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제 맘에 드는 판결을 했을 때나 맘에 안 드는 판결을 했을 때나 똑같이 대응해야지요. 목소릴 높이려면 두 경우 다 그래야 하고 침묵하려면 두 경우 다 그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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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9)
  조삼모사 원숭이 유희 이충섭 2010-01-25 09:25:35
조삼모사로 원숭이들 데리고 노는 것, 표를 얻기 위한 모든 행위, 계급간 갈등 부추키기.. 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 아니까요. 포퓰리즘 그 자체로는 선악이 없지만,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선거구민들의 함량이겠고, 포퓰리즘 휘두르는 정치인들은 바보 선거구민보다는 죄질이 약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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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5)
  정치란 변변 2010-01-25 09:10:38
가치의 권위적 배분 아닌가요? 그런데 권위가 서지 않는 사람들이 (즉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마치 자신이 권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가치를 배분하려고 덤비다가 그 과정에 잡음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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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XXX.XXX.64)
  밥 사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경훈 2010-01-25 05:45:40
쩝쩝...댓글달기도 미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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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83)
  포퓰리즘...정치인이란 직업은 워낭 2010-01-24 23:39:11
그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국민이 현명해져야 하는데, 우중은 결국 우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악한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고....포퓰리즘 정치행태의 공통점? 글쎄 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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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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