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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신청하는 이유와 그 방법은?
이경희의 미국 이민법 강좌 2
2009년 05월 04일 (월) 22:57:48 이경희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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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동문
시민권 신청에 관심을 가지는 영주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만으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주할 권리만을 준 것이지 미국 시민권자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주권자는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살기가 어렵다. 만일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아서 나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 관심을 가지는 또다른 이유는 가족초청을 하기 위해서다. 취업 이민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시민권을 취득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 이상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여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세째, 시민권 신청 전에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네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한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영어가 힘들어 한국어로 시험을 보고 싶으면 인터뷰에 통역을 데리고 갈 수 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하여야 한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 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 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을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하여야 한다. 집행 유예나 음주 기록이 있다고 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이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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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5)
  개인적으로 달라진점. 다다시스터즈 아빠 2009-05-08 11:30:45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특히 한국 포털사이트에서..
하지만 미국 시민이 되기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지요.
이제는 해외 700만 한인중에 하나가 되서,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아우르는 한민족의 한명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명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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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XXX.XXX.77)
  시민권 케이스를 하다보면 이 경희 2009-05-05 14:45:30
김 지영 선배님 같으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모두 털어 놓으세요. 물론 상담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

시민권 케이스를 하다 보면 음주 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어럽지 않으나 신청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추천0 반대0
(76.XXX.XXX.57)
  미국시민이 되면 바보 2009-05-04 22:47:25
미국시민이 될 기회가 이미 10년도 넘었으나
아직도 한국시민이길 포기하지 못한 나는 뭐가 문제일까?
내년이면 미국생활이 내 인생의 절반이 되는데,
그래도 미국생활이 좀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추천0 반대0
(75.XXX.XXX.99)
  깔끔합니다.... 이경훈 2009-05-04 20:46:27
이경희 변호사글, 깔끔합니다. 고칠 곳이 없어요...
추천0 반대0
(75.XXX.XXX.83)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김지영 2009-05-04 09:17:40
시민권 받는 것 어렵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추천0 반대0
(69.XXX.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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