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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 소송 비용이 더 비싸지?"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2009년 09월 02일 (수) 12:44:09 김한신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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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동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아크로 독자분들은 이 질문에 시큰둥 할 것이다. 도대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송사를 겪어 봤어야 알지. 하지만 법이 있어야만 사는 분들, 아니면 법대로 사시는 꼿꼿한 분들 (그래서 필자와 동업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은 "그래, 왜 미국은 소송 한번 하는데 뭐 그리 비싸?" 이런 불만을 가지실 것이다. 법대로 살고자 할 뿐인데 도대체 소송 비용이 이렇게 비싸서야 무법 천지가 될까 걱정도 될법 하다. 이 질문에 필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1. 그래도 어디를 가도 비싼 놈은 비싸고 싼놈은 싸다 ^^
2.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첫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필자가 덧붙일 것이 특별히 없다. 그렇다. 세상 어디를 가도, 어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더라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기 마련. 그리고 싼 것에도, 비싼 것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그 이유와 가격을 잘 대비해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변호사 비용 책정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지난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반응은 아마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절차법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설명을 위해서 가정할 것은 변호사 비용이 시간당 책정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Discovery – 동물의 왕국같은 프로를 방영하는 텔레비전 체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소송에서 증거수집단계를 말한다. Discovery를 굳이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 뜻을 전달하기 힘들어서 필자는 한국 의뢰인들에게는 ‘증거수집’ 혹은 ‘증거수집단계’라고 설명해 준다. 이 Discovery 단계에서 상당한 소송 경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iscovery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절차법 태두리 내에서 자신의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게임의 룰을 던져주고, 그 테두리 내에서 선수들끼리 알아서 치고 받고 싸우도록 하는 셈이다. 이 Discovery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질의서 (Interrogatories)나 자료제출 (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나 관련자들을 인터뷰 (Deposition) 할 수 도 있다. 이 Discovery 과정을 통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확보하고, 내것도 빼앗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Discovery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높은 변호사 비용과 경비를 낳을 수 있다. 상대방을 심문하는 Deposition을 하루만 해도 법원 속기사와 필요에 따라 법정통역사까지 대동하면 하루 경비가 수천달러 이상 발생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Deposition 도 변호사가 대동한다면 이 역시 수천달러. 따라서 사건 종류에 따라 Deposition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경비는 증가한다. 문서로 오가는 Interrogatories나 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 역시 소송 경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건이 복잡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소송 당사자들간에 오가야 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게 된다. 최근에는 E-Discovery라고 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등을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상태 그대로 제출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E-Discovery의 경우에는 (과장 조금 보태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비가 소요된다.

물론 Discovery 과정 이외에도 배심원 재판제도라든지 소송경비가 증가할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절차상 차이 때문에 미국 소송과 한국 소송의 총 소요 경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정도와 Discovery 중간 결과에 따라 더 Discovery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즉, 소송 초기에는 예상할 수 없는 Discovery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변호사 비용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비 예측 없이 서비스를 맡기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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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 주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최강국 2009-09-13 15:23:47
Power of attorney는 IRS에 Ruling Request를 할 때 말고는 작성해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저희 회사 성격상 litigation이나 기타 legal practice는 할 수 없으니까요. 밑에 변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국도 소송 비용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본인 소송을 해서 인지대, 송달료, 기본적인 법무사 비용만 부담할 경우 1백만원 정도에서 가능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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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XXX.XXX.44)
  원영님의 응원에 힘입어 김한신 2009-09-08 13:54:39
청량한 김변이 돈도 쫌 벌어야죠...그래야 아크로 후원금도 팍팍내고.. ^^ 변변님의 첨부 설명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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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XX.XXX.149)
  김한신님은 부도덕한 이원영 2009-09-06 23:39:31
변호사들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청량한 이미지를 참 좋은 변호사임이 틀림없을 것이란 확신이 들게 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추천0 반대0
(75.XXX.XXX.146)
  비싼 놈은 비싸고... 김종하 2009-09-04 11:58:05
김변은 너무 솔직한 게 좋아요.
근데 햇반 홧팅이 뭐여요? 잠시 LA를 비운사이 여러 잼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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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XXX.XXX.91)
  변호사업계의 노우하우를 공개하는 김한신 동문의 노력에 변변 2009-09-04 08:04:09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그 분야가 사람들에게 신망도 얻고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프로들도 재충전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미국 전역에 흩어진 동문 변호사들 묶어서 글 하나씩 모두 쓰도록 하면 만인을 위해 유용한 책 하나쯤 뚝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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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230)
  미국은 민사상의 성과급은 통상 33% 입니다 변우진 2009-09-04 07:25:20
소위 personal injury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승소한 금액 (차 떼고 포 떼기 전) 전체의 33% 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가사 사건 (이혼, 재산 분배,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등) 에는 성과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시간당 $300 혹은 사건 전체에 $5,000 이런 식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변호사에 따라서 $400 에서 $4,000 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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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230)
  우리 분야(자산관리)도 켈리 2009-09-03 20:10:50
디스카버리 하거든요. 근데 돈 한푼 못 받습니다.
증권거래할 때, 거기까지 오는 연구와 시간에 대한 댓가로
생각을 해주면 고맙겠건만...에효...
좋은 정보 재밌게 읽었어요. 햇반 홧팅!(8월모임 대화 중에서)ㅎ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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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110)
  전문 분야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박찬민 2009-09-03 16:36:33
김한신님이 쓴 글은 그만큼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싼 것은 의료비나 자동차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이 당연하게 기대하는 사회 제도의 기능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근래에는 computer software의 가격이 hardware인 computer보다 비쌉니다. 법제도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software의 하나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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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175)
  아마 한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변우진 2009-09-03 12:01:44
제 경험은 Deposition 한번 하는데 속기사 비용이 약 $300, 통역 굳이 필요하면 부르는데 시간에 $35 (이틀 종일 하면 $350)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약 $600 - $1,200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첫단계에 수천 달러라면 변호사 비용 무서워서 보통 사람들은 소송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군요. 캘리포냐가 역시 비싸긴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아마 한국도 지금 이정도 돈은 족히 들 겁니다. 암튼 소송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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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230)
  좋은 정보, 좋은 글 이 경희 2009-09-02 23:00:21
김한신님 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0 반대0
(68.XXX.XXX.241)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주혜정 2009-09-02 22:45:33
김한신님 덕분에 전혀 모르는 내용 알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법없이 살기 때문에 잘모르죠.앞으로도 도움 되는 글 많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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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XX.XXX.234)
  병원비와 변호사비 이병철 2009-09-02 01:17:55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 것이 "병원비" 와 "변호사비" 같고, 한번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끔찍함을 이해할 듯. 글 잘 읽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의사들의 고소득에 비해, 변호사의 소득은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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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XX.XXX.15)
  김한신님, 이상실 2009-09-01 22:22:52
잘 읽었어요. 앞으로 이런 송사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런 일을 당하게되면 도움이 되겠군요. 그리고 오늘 산불안부전화 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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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XXX.XX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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