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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와 자발의 이분법을 넘어서
[김정란의 이슈 논단] ‘위안부’ 언제까지 강제연행 문제에 집착할 것인가
2016년 03월 27일 (일) 11:14:56 김정란 acroeditor@gmail.com

 

   
故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 '끌려가는 날'

일본 정부는 다시금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늘 이렇게 퇴행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입증자료 발견 이후 일본정부는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에 군이 개입했고 모집 과정뿐 아니라 위안소 내에서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고노담화를 발표했었다. 일본인 남성 사학자의 군문서 발견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입장 즉 “위안소는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었고,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여성이므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바꾸게 했었다.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이렇듯 이미 사반세기 전에 완전히 바뀌었다. ‘위안부’ 문제는 위안소를 운영한 민간업자의 소행이 아니라 위안소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국가책임 문제가 되었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여성”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재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한 자료란 무엇이었을까? 요시미 교수의 저서 『자료집: 종군위안부』에는 군이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모집을 명하는 당시의 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겠다. “점령지에서 일본군인에 의한 강간사건 만연으로 반일감정이 심각하므로 위안소의 설비가 시급하다(자료 42)”는 통첩은 위안소 설치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모집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할 때 그 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모집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군의 위신에 누를 끼치지 말 것(자료 6)”을 명하는 모집통첩은 ‘위안부’의 모집이, 민간인 모집자의 손을 통해서 이뤄진 경우에도, 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위의 자료가 보여주듯 일본군이 위안소 제도를 기획, 실행하긴 했으나, 피해자들을 “강제로” 동원 했다는 문서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므로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것인 듯하다. 여기서 드는 생각. 일본정부는 왜 “강제동원” 문제에 집착하는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동원 시의 강제 여부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답하기로 하고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겠다.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 문서증거는 없을지라도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의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최일례씨는 군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에 의해 영문 모른 채 트럭에 실려 만주로 끌려가 철망 쳐진 군부대 내에서 고초를 겪은 경우다(증언집 제2권).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8권의 증언집에는 105명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 중 어떤 증언집을 펼치더라도 강제 동원된 할머니의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물론 ‘위안부’ 동원에는 군인이나 헌병에 의한 폭력적 연행뿐 아니라 속임수, 인신매매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일본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로 유인한 취업사기였다. 이것은 주로 민간인에 의해 이뤄졌지만 그 동네의 이장이나 구장 등이 동행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많다. 이렇듯 모집자가 관원을 동원했다는 것은 배후에 상위권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민간인 소개업자가 아무런 배후 없이 단독으로 관의 지원을 얻어가며 여성들을 모집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 협의의 강제동원이, 비록 그 숫자가 작다고 하더라도, 있었다는 것이고 비록 군인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지 않았더라도, 민간인 모집자의 배후에는 일본군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을 모집한 사람들이 군인이었든, 민간인이었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속임수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것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물론, 위안소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끌려갔거나, 속아서 따라갔거나, 인신매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가 유독 “강제연행”을 극도로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을 “자발적” ‘위안부’로 매도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여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자발적 상거래로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우익의 시도는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묵인되는 “필요악”에서 처벌해야 할 “성범죄” 로의 인식 전환은 용기 있는 피해자의 등장과 더불어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이후의 수많은 연구와 국내외적 활동을 통하여 지구촌의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일부의 일본우익이 ‘위안부’ 문제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이 임의로 매춘여성이 되었다면, 이는 자유로운 상거래일 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라는 고루한 시각을 그들이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진입시점의 강제성 여부이며, 위안소 안에서의 참상과 명백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강제성의 부재가 피해자의 자발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발성의 유무가 위안소 제도의 위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외면한다. 자발성을 부과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타락한 존재로 낙인 찍고, 여성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가해의 구조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즉, 매춘부에 대한 편견을 ‘위안부’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국가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말단에 폭력적 연행이 있었는가가 아니다. 모집 시점뿐 아니라 “위안소 내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노예적 삶이야 말로 핵심적인 범죄사실이고, 국가책임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아니다, 강제연행이 있었다”라고 대응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래서 국가책임이 없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일본정부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문제의 핵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해서 물리적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해도 제도적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감금, 착취하고 노예적 삶을 강요한 위안소 제도의 불법성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집착은 일본의 우익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매도하는 일본의 우익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간” “순결한 처녀”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창이 대다수였던 일본인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로 끌려간 처녀로 차별화시켰던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초기의 한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위안부’가 매춘부다 라는 일본우익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위안부’는 매춘부가 아니다 라는 우리 운동내부의 논리는 ‘위안부’는 강제, 매춘부는 자유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긍정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강제연행 사실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순결한 처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에서 강제성에 대한 주목은 자발성을 빌미로 매춘여성을 차별하는 논리를 품고 있으며, 순결성에 대한 강조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이중적 성규범을 지속시킨다. 동일한 가부장적 논리로 인해 피해자들은 귀국 후 수 십 년 동안, 가족과 남편에 의해 “몸 팔은 여성” 그리고 “몸 버린 여성”이라고 배척, 손가락질, 외면, 이혼당해왔다. 이중적 성규범 그리고 매춘여성에 대한 편파적 인식에 의해서 가장 주변화된 것은 피해자들 자신이었다. 강제성에 대한 강조는 자발성을 그 대립항으로 허용함으로써 왜곡된 비난을 “자발적” 참여자에게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자발과 강제, 처녀와 창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강제로 끌려간 경우뿐 아니라 속아서 따라간 경우, 지인들에 의해 팔려간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성경험은커녕 성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던 10대 소녀가 있는가 하면,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있었던 피해자도 있었다. 생존 증언자 중에는 없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공창제도가 조선에 이식된 이후였음을 감안할 때, 이미 성 매매의 경험이 있는 사창이나 공창도 ‘위안부’로 동원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공창제도 하의 여성이 전장의 위안소로 동원되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자발성이란 말은 가난과 빚에 묶여있던 당시 공창의 상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장의 위안소는 “보통의” 성 매매 업소와는 달랐다. 공창제하에 인정되던 폐업의 자유나 통신, 면접의 자유조차도 그곳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가 피해자들을 성 노예제도의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위안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근거는 “자발성” 여부가 아니다. 여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였음을 강조할 이유도 없다. 자발적으로 갔다 해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 역시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만에 하나 위안소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갔다고 해도, 설사 그들이 공창이었다고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문제를 축소하고, 논점을 흐리려는 일본정부의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강제로 끌려간”, “순결한 처녀” 등의 표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피해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다. 어떤 피해자들의 경험은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에 들어맞는다는 이유로 전면에 부각되고 어떤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되거나 침묵 당할 수 있다. 단순화된 피해자 모델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과 자기검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피해자를 서열화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주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지난한 세월을 버텨온 생존자들에게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크나큰 실례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 전형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제6권은 해결운동 내부의 이러한 통찰을 담고 있다. 기존의 증언집 일곱 권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1-5』,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1-2』 시리즈였는데, 제6권의 제목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이다. “강제로 끌려간” 이라는 수식어가 빠져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동원과정만을 부각시켜 일본군 ‘위안부’의 전형을 만들어냈던 기존의 ‘위안부’ 개념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그 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개인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었다고 한다.

위안소 제도의 위법성은 피해자 동원방법뿐 아니라 위안소 안에서 그들이 피할 수 없었던 성적 강제와 감금,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원할 때 위안소를 떠날 수 없었다는 점, 성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 강제적인 국부검진 등 여러모로 인신을 구속당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위안소 내에 있던 피해자들은 그들이 제 발로 따라갔던 강제로 끌려갔던, 10대 소녀였든 20대의 기혼여성이었든, 순진한 처녀였든 공창제하의 공창이었든, 돈을 벌었든 한 푼도 벌지 못했든, 모두가 동등한 피해자임에 틀림없다. 국가책임 여부는 피해자의 동원방법, 연령, 전직, 처녀성 여부, 금전수수 여부와 무관하다.

김정란 (사회학과 대학원 91, 여성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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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2)
  앞으로 좋은 글 오달 2016-04-11 00:14:18
많이 보내 주세요.

일본의 사과에 연연할게 아니라 우리 측의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천0 반대0
(66.XXX.XXX.251)
  진정한 사과를 받기위한 충분조건 moon byung 2016-04-04 23:07:18
타민족 여성들을 전쟁하는 군인들 사기 올린다고 노리개로 소모품 화 한 그 뻔뻔함이 파렴치 한건데 강제니 자발이니로 입씨름 하고 있는 우리의 아둔함을 저자는 시원하게 파헤첬으나 결론은 국력 아닌지요. 국력을 저울질하며 내 뱉는 일본의 간사한 태생적 표출 이닐까요. 한국의 위상이 저들보다 높아지거나, 또 과거처럼 전쟁을 도발하여 온세계 핵국가(앗,북한도 포함)의 융단 폭격으로 일본이 쑥밭이 되면 사과 할것입니다
추천0 반대0
(68.XXX.XXX.13)
  아크로 등단을 환영합니다! 최응환 2016-03-31 17:10:13
아래 제가 쓴 댓글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일단 그런 tone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냥 제 의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추천0 반대0
(216.XXX.XXX.218)
  열정적인 답글 김정란 2016-03-31 23:52:06
에 감사드립니다.
추천0 반대0
(104.XXX.XXX.95)
  제가 쓴글들이 토막토막 너무 산만해서 최응환 2016-04-01 13:26:04
여기서는 지우고 한데 모아서 따로 나누고 싶은 글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천0 반대0
(216.XXX.XXX.218)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익명 2016-03-31 12:57:29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추천0 반대0
(216.XXX.XXX.218)
  환영!! 곽건용 2016-03-31 12:51:39
아크로 등단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진작 왔어야 하는데.... ㅎㅎ
추천0 반대0
(138.XXX.XXX.146)
  미국에서 소송을 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변변 2016-03-30 10:39:59
김형진 동문이 [미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진행중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랴, 위안부 소송 진행하랴, 엄청 바쁘신 것 같습니다만 혹시 이 소송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글 좀 올려주세요.
추천0 반대0
(75.XXX.XXX.118)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최응환 2016-03-31 17:12:32
제가 위에 썼지만 일본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안부 = 군용 매춘부나 공창입니다. 왜 피해자인 한국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써야됩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써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일본을 입장을 대변하는 빌미가 됩니다.
추천0 반대0
(216.XXX.XXX.218)
  본질을 확 궤뚫는 글입니다 박변 2016-03-29 20:28:01
이 글 하나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핵심이 확 들어오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추천0 반대0
(138.XXX.XXX.53)
  탁월한 논점 김종하 2016-03-26 18:18:37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로에 새로운 논객을 모시게 돼 기쁩니다. 자주 기고해주세요^^
추천0 반대0
(107.XXX.XXX.123)
  감사 김정란 2016-03-26 22:06:33
합니다. 이곳에 자리를 갖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종종 오겠습니다.
추천0 반대0
(104.XXX.XXX.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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