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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 경제정책, 부익부 빈익빈만
[최운화의 경제 에세이] 정부주도형 돈 풀기의 한계
2015년 08월 27일 (목) 12:22:30 최운화 기자 acroedit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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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경제권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소비자 할 것 없이 정부의 정책에 너무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국가경제에 있어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정부 자본주의' 시대라고나 할까.

미국은 금리인상에 대한 분석과 예측으로 주택과 주식시장이 오락가락한다. 유럽은 양적완화와 그리스 문제로 채권시장이 동요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돈 찍어대기'를 통해 엔화하락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은 증시를 살린다고 주식투자에 대한 대출을 장려했지만 요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거기에 이제는 환율마저 깜짝 인하를 해댈 만큼 사정이 급해졌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이며 이들 간 자유로운 상거래를 통해 경쟁이 일어나면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정부의 역할은 게임의 법칙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통해 자율적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심판의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 엘리트들이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면 시장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우월성은 이미 증명이 됐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 정부가 돈을 찍어대고 재정적자를 일으켜 막힌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이론이 등장했다. 이후 시장이 고장 났다고만 하면 정부 개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IMF사태로 알려진 아시아 환란위기 때도 그랬고, 나스닥 거품 붕괴 때도 그러더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불황 시절에는 아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해결사로 나섰다. 그 결과 정부의 돈 풀기가 만성화되고 인위적으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살린다고 정부가 나서서 빚 장려를 하는가 하면, 환율전쟁마저 불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주도형 돈 풀기로 경제의 기본인 생산과 소비가 그만큼 살아났느냐 하는데 있다. 중국의 건설경기에 의존한 세계경제 회복은 건설이 다 이루어진 이후가 중요하다. 늘어난 생산시설만큼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과잉투자의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키우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경제활동 즉 생산·고용·소비라는 실체가 잘 작동돼 경제가 성장할 때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종속물이다. 생산, 고용, 소비 증가는 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의 제고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올라간다. 지난 7년처럼 돈 풀기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는 종속물이 잘되면 본체가 잘 된다는 주객전도다.

이렇게 뒤바뀐 정책은 경기가 좋아져도 서민의 임금인상은 지지부진한 현상을 낳는다. 기업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늘어난 돈으로 과잉 투자, 과소비, 투기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투자시장은 성장해 상류층의 재산가치는 올라간다. 거품이며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가계의 빚 증가로 연결된다. 빚 증가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조정 내지는 파국을 맞는다.

지금 중국발 위험은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주도형 돈풀기 경제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경제계는 다시 중국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설령 정부가 또 나서서 문제를 연기한다고 해도 시간만 늦출 뿐 언젠가 반드시 조정될 때 고통만 더 커진다. 중독현상이 오래 갈수록 끊을 때 고통이 큰 것처럼.

최운화 (경영 78, 유니티은행장) *LA 중앙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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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이런 좋은 글에 스피노자 2015-09-15 07:29:00
왜 댓글이 없을까요. 수지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추천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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