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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자체 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운화의 경제 에세이] 미국 빚과 그리스 빚의 차이
2015년 07월 11일 (토) 11:29:15 최운화 기자 acroedit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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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잘 살던 시절이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좋던 시절이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거품이 무너졌다. 경기도 나빠지고 투자수익도 없어지니 갑자기 정부의 주 수입원인 세금이 줄었다. 그런데 좋던 시절이 계속 갈 것으로 믿고 계획해 놓은 복지정책을 포함한 예산은 갑자기 줄지 않는다. 수입이 급격히 줄었지만 지출은 그대로이니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의 소위 '삼두마차' 국제금융기구들로 부터 빚내서 메꿔 나갔다.

계속되는 구제금융 요청에 삼두마차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난리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복지지출을 축소하면 개인의 수입이 줄어든다. 또 세금을 늘리면 개인의 실수입이 줄어든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위축된다. 기업은 매출이 줄어 손해가 나거나 심지어 문을 닫기까지 한다. 결과는 경제가 25%나 쪼그라들었다. 세금이 더 준다. 악순환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긴축하면 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져 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니 일단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빚을 줄여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줘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기업활동이 커지면서 고용도 늘어 세금이 많아지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미국을 보면 이해가 간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기탈출 전략은 정부 빚을 더 늘려 정부사업을 키우고, 세금을 줄여 복지지출을 늘리는 재정확대와 연준의 통화팽창으로 돈을 늘리는 금융정책이었다. 전형적인 케인즈 이론이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자찬한다.

그런데 그리스에게는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율배반이다.

만약 그리스가 자체 화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통화가치가 떨어져 그리스의 상품이나 관광이 급격히 싸지면서 외화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헐값이 된 그리스 화폐로 그리스에 투자를 하면 매력적이어서 해외투자가 그리스로 몰릴 수도 있다. 한국에서 IMF 사태와 지난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늘어나고 한국 증시와 부동산으로 외국자본이 몰렸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라는 통합화폐에 가입해 있어 그 방법도 안 된다.

화폐가치 하락을 통한 해결책도 없고, 긴축을 하면 경기가 더욱 축소돼 정부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어찌해도 그리스에게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나온 그리스 정부의 제안이 긴축요구 중단, 빚의 부분적 탕감, 남은 빚 상환기간의 연장 등이다. 일단 숨통을 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런 제안이 거부되고 계속 긴축을 요구할 경우에 그리스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국가부도와 유로화폐 포기다. 국제기구 입장에서 그리스의 빚 탕감과 연장을 받아들여도 고민이고, 그리스의 유로화폐 탈퇴도 고민이다. 둘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문제는 지난 수십년 간 금융을 기반으로 성장한 거품경제의 후유증, 즉 쌓인 빚이 만든 문제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답은 하나다. 과거의 문제를 털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빚잔치는 언젠가 해야한다. 그리스 사태가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다. 빚 많은 미국에게 그리스는 중요한 교훈이다.

최운화 (경영 78, 유니티은행장) *LA 중앙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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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4)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의지가 성패의 가장 큰 요인 지나가다가 2015-07-15 09:33:24
일본도 한국도 선진국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주변의 악조간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와 무한한 자원을 가진데다 미국과 맞먹는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인데도 국민들이 칠십년동안 공산주의 무상복지에만 의존해서 살다보니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고 그리스 역시 꼭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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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퇴출되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알고 불건전한 생활태도를 바꿔야 한다 지나가다가 2015-07-15 09:43:07
그리스의 문제를 정부의 부정부패나 무능탓으로만 돌리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주 불건전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빌려온 돈을 사업에 투자해서 불릴생각을 안하고, 같은 유로 존이니까 유럽연합이 더 주려니 하고 무상복지나 늘려 인기나 얻어서 선거에나 이기고 보자는 사람들의 남의돈 돈 빌려다 몽땅 까먹는식의 불건전한 행테가 오늘의 문제를 낳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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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XXX.XXX.242)
  개미와 베짱이의 이야기,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 조형기 2015-07-11 12:07:47
그리스는 상류층 하류층 할것없이 나라전체에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빚으로 놀고먹는 베짱이들 줄이고 부패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아무리 자금 투자해도 그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일겁니다. 마샬플랜은 정직한 정치인, 효율적인 정부, 근면한 국민이라는 기본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경제활성화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는 현재 그 어느전제조건도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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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XXX.XXX.82)
  나라의 크기로 보나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나 한국-그리스의 비유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변변 2015-07-11 06:17:51
유럽연합에 가입해있느냐 아니냐가 큰 차이가 있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스는 어쩌면 친러시아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독일은 최소한 이 시나리오를 막아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독일은 그리스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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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XXX.XXX.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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