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모병제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 1973년부터 그렇게 됐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첨단 무기의 발달로 군사작전의 인력 의존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징병제의 숨은 비용, 즉 강제 징집된 군인들의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반발도 큰 요인이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월남전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반전사상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모병제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장 적정 수의 병력을 조달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군대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곳이다. 언제 어느 전선에 투입될지 모른다. 한번 입대하면 4년 이상 복무해야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다. 누가 선뜻 나서겠는가. 그러다보니 모병은 미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 중의 하나가 됐다. 당연히 많은 당근도 마련됐다. 적지 않은 급여, 전역 후 취업이나 융자 등의 혜택, 심지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이게 또 문제다. 불평등의 고착화라는 점에서다. 모병제 실시 이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집안의 자녀들의 군 입대 비중은 현저히 줄었다. 과거 미군의 주축이던 백인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비중은 급감하고 그 자리를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그리고 신규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도 이를 비판한다. "모병제는 사회 정의에 위배된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군대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한다. 샌델 교수는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자녀가 군에 입대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예로 든다. 뉴욕시의 경우 2004년 군 지원자 70%가 흑인과 히스패닉 저소득층 출신이었다는 조사도 제시한다.

부국강병은 유사 이래 모든 왕조 혹은 국가의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 나라는 많지 않다. 오직 지도자의 애민정신과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백성들의 자발적 애국심이 합쳐졌을 때만 가능했다. 고대 로마는 그랬다. 로마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 시민만의 특권이자 긍지였다.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성장 동력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모병제가 되고 용병제가 되면서부터 로마는 쇠락했다.

똑같은 교훈이 우리 역사에도 있다. 가장 인구가 적고 국력이 미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일이다. 그 배경엔 국민개병제라는 총동원 시스템이 있었다. 지도층 자제들은 화랑으로 솔선수범했다. 화랑은 요즘으로 치면 군 장교다. 반면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도 뛰어났던 백제는 그러지 못했다. 중앙군과 지방 호족의 사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사시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나당연합군의 기습 앞에 맥없이 무너진 이유다.

요즘 한국 군대 내 폭력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대안으로 미국식 모병제를 거론하는 사람도 슬슬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장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위력 유지는 필수불가결이라고 보는 여론부터 워낙 굳건하다. 차별과 불평등에 민감한 사회분위기도 장벽이다. 다른 것은 참아도 병역비리만은 못 참는 것이 한국인이다. 돈 있다고 빠지고 힘 있다고 빠지고, 징병제인 지금도 그렇거늘 모병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 된다. 국민정서가 용납할 리 없다.

부끄러운 병영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더 급한 것은 군의 명예회복이고 위상복구이다. 군 복무가 2~3년 썩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앞에 자랑스러운 특권이자 긍지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고대 로마 군대처럼, 통일을 이룬 신라 군대처럼 우리 군은 정녕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종호 (동양사 81, 언론인) *LA 중앙일보 칼럼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