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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싼 게 비지떡일까?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3
2009년 05월 21일 (목) 13:48:46 김한신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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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동문
같은 Industry 내부의 따가운 눈총과 빗발치는 아우성을 뒤로 하고 업계 내부 이야기를 해보겠다. 굳이 이 업계 내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법조계라는 곳이 진입장벽도 있고 그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먼저 ‘지금까지 변호사 써보지 않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크로 독자들 중 상당수도 미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본 적이 적어도 한번은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민 변호사는 만나보지 않았을까? 하긴, 직장에서 고용주가 이민 문제를 해결해줬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비율로 따지면 미국에 있는 아크로 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본 비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실력, 평판, 수임료, 외모 (^^)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테고, 각자의 기준이 있을테니 그런 것 전부 하나 하나 건드리지는 않고, 이번에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살짝만 알려주도록 하겠다. 변호사 선택의 기준과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결국 얼마를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Informed Decision”을 하시기 바라는 바램에서다.

변호사 수임료의 종류를 나눠 보면, 첫째, 시간당 비용 (Hourly Charge), 둘째, (Fixed Fee), 셋째, 성공 보수 (Contingency Fee)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세가지들이 약간씩 섞인 ‘하이브리드’ 형태도 등장한다. 하지만, 일단 기본은 이 세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위주로 살펴 보자.

첫째, 시간당 비용 (Hourly Fee).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들마다 경험의 정도, Practice Area와 각자의 ‘배고픈 정도 (^^)’에 따라 시간당 요율이 정해진다. (아마도 김민철 변호사나 김재환 변호사 같은 특허 변호사들의 시간당 Rate이 증권법 변호사들과 함께 가장 요율이 높은 분야일 것이다 ^^) 그런데 이 시간당 비용에 대해 한국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다. 하긴, 요즘 보통의 미국인들도 이 방법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시간당 요율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것도 사실인것 같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당 비용 청구에 대해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가 일하는 것을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1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했다고 속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다. 사실 맞는 말이고, 이유있는 의구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없으면 그 변호사를 쓰지 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자기 변호사가 일한 시간을 속일 만큼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해고하는 것이 낳다. 일한 시간을 속이는 변호사는 다른 것도 속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의구심은 변호사들의 윤리와 정직성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1시간 일거리를 10시간으로 속이거나 하는 과다청구 행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도태될 것이고, 그 변호사의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전통적인 시간당 청구 방식을 선호한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 말이다. 만약 변호사가 정직하고 속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방식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가장 공평한 (Fair)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 청구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익숙한 방법이 Fixed Fee 방식이다. 즉 ‘건당 얼마’ 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널리 통용되는 분야는 이민법일 것이다. 이민 수속의 경우 각 수속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변호사의 시간이 대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Fixed Fee 방식이 널리 쓰인다. 이민 수속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렇게 Fixed Fee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변호사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예상되고 특별한 변수가 많지 않은 경우다. 가령 계약서 작성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특정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에 ‘Fixed Fee로 얼마’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Fixed Fee를 청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 Fixed Fee의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 두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신의 시간, 그리고 둘째, 시장 상황이다. 변호사는 결국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 사는 직업이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24시간 주 7일 연중 무휴 내내 일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 입장에서 이 Flat Fee 구조에서 수익이 나려면 결국 자신이 해당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을지를 예상하고 수익 분기점 이상의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 밑으로 일을 하면 된다. 가령 자신의 시간당 요율이 $300이고 프로젝트에 들어갈 예상 시간이 1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이 변호사는 $3,000 ($300 x 10시간) 이상의 수임료를 받거나 10시간 이내에 프로젝트를 마쳐야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런데, 여기에 두번째 변수 ‘시장 상황’이라는 요소가 작용을 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수임료를 무작정 높일 수없다. 위의 예에서 만약 형성된 시장가격은 $2,000 이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2,000 이상의 수임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건을 맡지 못할 것이고, $2,000을 받게 되면 6.6 시간 이하로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전화 통화가 않되고 리턴콜을 안해준다 등등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자신의 수익이 극대화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Flat Fee의 단점이다.

세번째, 성공 보수는 주로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많이 적용하는 경우다. 이기면 이긴 금액의 일정 %를 변호사가 취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잘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 대박이 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보수 구조는 다른 분야에서는 적용하기 극히 어렵다.
 
필자가 굳이 Industry 내부 정보를 흘리는 이유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변호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란 이유에서다. 변호사들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이 결정해야 할 때 고려하라는 뜻에서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변호사 수임료에서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 말이 그다지 틀린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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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4)
  맞춤법 임태열 2012-01-05 20:48:52
낳다 -> 낫다 입니다. 좋은 글에 어이없는 맞춤법실수네요
추천0 반대0
(128.XXX.XXX.250)
  마술협회 김학천 2009-05-22 20:51:36
마술협회는 제일이 비밀보장. 이를 어기면 사라지는 날.
아마도 김변도 ostracized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수보다는 clientele가 더 많으리 완전 왕따 걱정은 무꽌 않을까요.
추천0 반대0
(75.XXX.XXX.29)
  참 그리고... 김종윤ㅂ 2009-05-22 19:23:17
이병철 선배님도 변호사님이신지 아닌지 잘모르겠지만, 실명을 거론하며 이야기 하기에
참 좋은 느낌을 주신 변호사같으신 선배님....
추천0 반대0
(116.XXX.XXX.17)
  좋은 변호사(실명), 그리고...02 김종윤 2009-05-22 19:20:53
진행을 할테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라며 곱게 돌려보내주는 서윤원변호사, 동문은 아니지만 정말 감동을 주는 변호사님이다. 신사라고 느껴지는 분이다.
그리고, 곽철 변호사 같은 분도 참 만나기 힘든 변호사님중 하나, 마지막으로 박준창 선배님도 내가 의뢰해보고 참 좋은 느낌을 받은 변호사님.... 제 경험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원영 성님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쓰라고 하셔서 다시 썼습니다.
추천1 반대0
(116.XXX.XXX.17)
  좋은 변호사(실명), 그리고 ...01 김종윤 2009-05-22 19:16:43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봤지만, 만나면 좋은 느낌이 그리고, 제시하는 수임료가 감동이되는 변호사님들이 있었다. 물론 15분정도 앉아서 "수임료가 얼마나 되세요?"라는 질문에 "얼마입니다. 가실때 시간당 계산해서 상담료 내고 가세요..."라고 하는 황당한 동문 변호사도 있었다. (오해가 있을까봐 이름은 노코멘트), 반면에 그 두꺼운 cc&r 과 by-law를 하이라이트로 밑줄 쫙쫙쳐가면서 본인이 사건을 맡으면 이런 방향으로
추천0 반대0
(116.XXX.XXX.17)
  알쏭달쏭...어느 편이에요? 이경훈 2009-05-22 14:02:57
하나는 - 한신아, 너무 많은 정보를 줬다.
다른 하나는 - 한신이가 좋은 정보를 주네
뭐가 맞는 알인지? 알쏭달쏭....
추천0 반대0
(75.XXX.XXX.83)
  한신아, 너무 많은 정보를 줬다. 이 경희 2009-05-22 13:01:51
우리 업계의 내부 정보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아무래도 조직내에서 엄한 징계가....
추천0 반대0
(76.XXX.XXX.62)
  좋은 정본지 천기 누설인지 ^^ 김한신 2009-05-21 19:56:18
경희형이 좋은 정보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뒤통수가 근질 근질 ^^
추천0 반대0
(76.XXX.XXX.149)
  한신이가 좋은 정보를 주네 이 경희 2009-05-21 19:28:38
이민법 변호사는 거의가 fixed fee로 변호사비를 책정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비만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정하는 고객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상담할 때야 변호사가 무지 상냥하고 친절하죠. 문제는 계약 이후에 얼마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특성상 중간에 변호사를 잘 바꾸지 못하죠. 변호사의 이중 얼굴을 잘 파악하세요.
추천0 반대0
(76.XXX.XXX.62)
  택시비 v 변호사비 이병철 2009-05-21 10:07:11
차이점은, 택시비 내면 기사가 "고맙습니다" 하고 손님에게 인사하는데, 변호사비의 경우 고객이 수임료 지불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점. 그래서 기사보다 변호사 직업이 선호되는 모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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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XXX.XXX.34)
  베리 베리굿 김영신 2009-05-21 09:11:31
변호사는 Estate Planning 할 적에만 써봤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궁금했는데, 시원해졌습니다. 감사!
추천0 반대0
(24.XXX.XXX.138)
  나는 요즘 왜 이런 글이 쏙쏙 들어올까? :-) 이경훈 2009-05-21 05:58:19
변호사와 일반인의 간극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오늘 작품은 히트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인더스트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크로만 생각하실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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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83)
  한신, 베리굿 이원영 2009-05-21 00:37:41
아크로를 위해 숙고를 한 글임. 굿,
앞으로 인기 칼럼니스트 대열에 낄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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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170)
  좋은 정보네 주혜정 2009-05-20 23:50:41
한국에 있을때는 변호사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동문들중에도 많이계시고 웬지 나한테 친근한 직업이야...나도 올해 교통사고 나서 처음으로 변호사 써봤음. 미국와서 완전 출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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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XX.XXX.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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