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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전쟁'과 승자의 저주
일단 승리 공화당, 이제부터 시작되는 진짜 전쟁 견딜까
2011년 08월 04일 (목) 16:23:51 임유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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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전쟁」과 승자의 저주

드디어 끝이 났다. 과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미증유의 지급불능(default) 사태에 빠질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달여에 걸친 미국 발 ‘디폴트 전쟁’이 막을 내렸다. 이곳 시간 2011년 8월 2일 아침 9시(동부기준, 정오), 국가부채 상한(debt limit)을 2조 10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이 신용불량국가의 오명으로부터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호’는 거센 풍랑에 휩싸여 있다. 외견상 공화당은 만족하고 오바마는 떨떠름한 눈치다. ‘전쟁’ 중에 말을 아꼈던 국민들 대다수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바야흐로,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전쟁’은 공화당의 선전포고로 시작되었다. ‘국가채무 상한 증액’이라는 고지에 진지를 구축한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요 ‘옥쇄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재정 적자를 볼모로 삼았다. 고지를 탈환하고 싶으면 적자를 해결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다. ‘적자’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파산’이라는 배수진을 쳤으니 승리는 불 보듯 뻔한 듯 보였다.

살아있는 권력, 오바마는 당황한다. 내년에 치러질 ‘진검 승부’에 앞서 강력한 리더십도 보여줘야 하고 갈수록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을 부흥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게다가 명분도 빼앗겼다. ‘나라가 어려우니 돈 좀 아껴 쓰자’는 데에야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대회전을 앞두고 진두 지휘할 변변한 장수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적군을 얕잡아 본 탓이라고 자책한들 너무 늦었다. 외통수에 걸린 형국이다.

국가의 명운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연일 여론에 호소할 뿐이다. 그러나 무심한 국민은 응답이 없다. 메아리 없는 ‘외침’만 되풀이 될 뿐이다. 지루한 ‘선전전’만이 난무한다. 여론은 싸늘하다. 국난 중에 벌이고 있는 ‘우리끼리 전쟁’을 못마땅해 하지만, 그 뿐이다. 우군은 모래알이나, 적군은 강력해 보인다. 50명의 장수를 배출했다며 연일 목청 돋우는 ‘티 파티(Tea Party)’ 그룹이 저들의 ‘성전’을 독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주장은 이렇다.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최우선적 국가 과제라고 말한다. 아무런 장치 없이 국가채무 한도만을 증액해 주면 정부 지출은 줄지 않을 것이고 만성적 재정적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요원할 것이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다루겠다는 발상이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더구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껏 국가채무 한도를 무비판적으로 증액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 그들의 주장에 뭐라 토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말인 즉 맞으나, 뭔가 모를 답답함이 엄습한다. 꼭 이 시점에 재정적자 문제를 국가부채와 연계하는 것이 옳은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난 후 차분히 토론과 설득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는 일인가,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재정지출 억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부도의 시계’는 째깍째깍 임계점을 향해 달려 가는데 ‘기필코 타협할 수 있다’는 메아리만 반복될 뿐, 미국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하여, 답답하다.

나름의 논리와 명분 그리고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를 철회하여 세입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정당하다. 같은 논리로, 무분별한 정부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이룩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믿음 또한 정당하다. 결국 재정적자 해결책은 논리와 명분을 통한 치열한 논쟁과 설득 그리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자연스레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의 한 표를 위해 미국의 미래를 져버렸고, 말만 많고 실체 없는 ‘국민’ 대신 든든한 자금줄 ‘티파티’를 선택하고 말았다. 언제 돈이 될 지 모르는 거액의 어음보단 실속 있는 현금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겁하다. 국가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재정적자 감축과 연계하는 전략이 졸렬했다. 이른바 ‘인질 전략’을,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볼모 삼아 벼랑 끝 전술을 펼치려 했기에 그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로 강변한들,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과 그렇지 않은 사안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저들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한(DEAD LINE)을 넘길지도 모른다는 ‘기미’만 보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경고했음에도 ‘재정 지출 감소 없는 한도 증액은 없다’는 식의 ‘패키지 딜’ 만을 반복함으로써 ‘부도의 공포’를 증폭시켰기에 저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거꾸로 달리고 있다. 저들의 논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난 태생적으로 양비론을 싫어한다. 누군 이래서 잘못이고 또 누구는 저래서 틀렸다는 식의 비평가연 짓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언필칭 뼛속까지 민주당원(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이다. 작은 정부보단 큰 정부를 선호하고, 무분별한 기업의 자유방임을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편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도 갖고 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국가 부도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장단기 처방에 있어서도 완전히 민주당의 그것을 신뢰한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 재정 확대정책(세수의 확대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입 기반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호한다. 디폴트라는 죽음의 언덕을 향해 마주 달리는 공화, 민주 양당의 ‘치킨게임’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당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의 편향이 비난 받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몽니’의 결과를 목도하는 일은 참담하다 못해 서글프다. 가까스로 ‘부도’는 막았지만 여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국가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경고는 진행형이다. 더블딥의 망령이 그 세를 더해가는 형국이고, 불황 탈출의 맹아는 점점 쇠잔의 그늘로 숨으려 하고 있다. 저만치 보이던 터널의 끝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듯 경제 전망은 온통 잿빛 이지만 정치의 영역만큼은 오늘도 내일도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분주하다.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공화당의 승리로 진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당원들 또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늘렸고 메디케어 부담금과 같은 서민 지원액도 일부나마 삭감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니 이른바 재정지출 삭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만족해 하는 눈치다. 더구나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히고 지지율도 끌어내렸으니 무조건 남는 장사를 했다고 자신할 법도 하다.

정치권의 셈법이 그렇고, 언론의 평가 또한 비슷하다. 나라는 망가졌으되 공화당은 환호하는 형국이다. 만면엔 미소가 번지고 승자의 여유가 한껏 묻어난다. 그러나, 누가 아랴. 그 믿을 수 없다던 ‘모래알 국민’이 어느 순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너희들이 이번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안다’고 소리칠 지… 시나브로 승자의 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임유<경영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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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4)
  시각이 기본적으로 당파적일 수 밖에 없기에 나타나는 편향 김성엽 2011-08-06 00:33:03
이러한 편향이 본문의 여러군데에서 느껴집니다. 공화당의 정책이 100% 옳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한 100% 틀렸다고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고 공화당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래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천0 반대1
(74.XXX.XXX.215)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 Capitalism, A Love Story 강추 정연진 2011-08-05 17:06:57
미국이 처한 문제점을 날카로우면서도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
시티그룹은 2005년,거액 투자자를 위한 비밀 문서를 작성했는데,
미국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 금권주의 국가,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재력이 이미 하위 95%를 합친것과 맞먹었다며
빈부격차의 극대화를 통해 상위1%의 부가 영구하리라..섬뜩하죠.
정치를 넘어서, 정치를 움직이는 사회경제적 통찰, 이 다큐 강추합니다.
추천2 반대0
(121.XXX.XXX.195)
  꼭 봐야겠네요 박진임 2011-08-06 20:26:54
Bowling for Columbine은 여러번 보았습니다만 이건 처음 알게되었네요. 남가주에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을 잘 설명해줄 것 같네요. 이 댓글 제 페북에 좀 퍼가도 되지요?
추천0 반대0
(216.XXX.XXX.191)
  The fact 최용준 2011-08-04 17:39:57
ABC Nightline 에 나온 보고내용입니다. 정치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태는 사실에
근거를 두지않는것 같습니다. 어리석다고 보기에는 너무 고등한 동물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관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우월주의,금권주의등.. 오로지 미국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아니라 봅니다. 온 인류가 고민해야할
문제지요 바람직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추천1 반대0
(75.XXX.XXX.245)
  용준씨 아크로에서 오랜만이야요.. 양민 2011-08-05 15:10:34
아주 좋은 글이야요...
추천0 반대0
(99.XXX.XXX.31)
  사악과 무지 이충섭 2011-08-05 08:24:59
사악한 정치인들은 진실 왜곡에 천부적인, 아니 hell부적인 능력
타고났습니다. (그런 사악함 하늘에서? 설마!)

무지한 유권자들은.. (아, 이 빌어먹을 언어의 한계ㅠㅠ)..
무식한 무권자들은 하고 많은 것들 중에 그 사악한 것들만 믿습니다.
그 환상의 궁합, 환장하겠습니다.

사악의 탐욕과 무지의 어리석음 없애고 바람직한 인간성 회복해야...
동의합니다. 자료 보니 세상엔 참 뻔뻔한 것들도 많습니다.
추천0 반대0
(99.XXX.XXX.225)
  좋은 오달 2011-08-04 19:08:08
지적입니다. Facts speak louder than rhetoric.
추천0 반대0
(99.XXX.XXX.94)
  거 왜들 그러십니까? 맨날... 양민 2011-08-04 15:47:00
라고 외치고 싶네요... 정치를 하면 꼭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세상 어디를 봐도 정치가 좀 더 잘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자기 욕심 조금버리면 되는 데....
안타깝습니다...
추천0 반대0
(99.XXX.XXX.31)
  미국국민이 무식해서 그런겁니다 스피노자 2011-08-04 12:25:26
공화당이 무책임하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전쟁비용은 과다지출하고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이윤추구에따른 몰락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지난 30년동안 쌓여진 적자와 부채때문에 국가채무한도가 위협받고있는 상황에서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위하여 미국경제 더나아가 세계경제를 볼모로 잡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뭘까.
추천1 반대0
(118.XXX.XXX.77)
  다 무식한 건 아니고 스피노자 2011-08-04 12:31:57
공화당의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하는것은 하나님을 들먹이고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연애결혼을 반대하면 무조건 공화당을 찍는 무식한 백인 근본주의적 경향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부도가 나고 인권이 잠식 당하고 교육 등 기본적 사회투자가 없어져도 종교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최고부유층과 가난한 백인 기독교인들간의 unholy alliance가 미국을 점점 더 심각한 사태로 몰고 갈 것입니다.
추천1 반대0
(118.XXX.XXX.77)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익명 2011-08-04 14:09:40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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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237)
  미리 사과드립니다 스피노자 2011-08-04 12:48:24
혹시 독자 중에 최고 부유층이거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계시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추천1 반대0
(118.XXX.XXX.77)
  스피노자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워낭 2011-08-04 22:10:51
특히 unholy alliance 라는 표현에 한참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사회학적 용어에 그런 표현이 이미 있었나요? 아니면 스피노자님이 창안한 용어인가요?
참으로 미국인의 멘텔리티를 적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동맹은 점차 흐려질 것이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멕시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까요.
추천0 반대0
(71.XXX.XXX.126)
  1980-2010년 30년동안 스피노자 2011-08-04 12:43:04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서민에 대한 혜택이 증가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클린턴의 8년재임과 오바마의 최근 2년만 제외하면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공화당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말은 지난 30년을 보면 전혀 맞지않는 말입니다.
추천1 반대0
(118.XXX.XXX.77)
  투표의 근본도 모르는 이충섭 2011-08-04 12:57:16
낙태, 동성애 어쩌고 하면 무조건 공화당 찍는 가난하고 무식한 백인들, 자신들의 이익과 정반대로 투표하는 그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선가? 살신성인? 그들의 종교란 것도 별도 연구대상입니다.
추천2 반대0
(99.XXX.XXX.225)
  민주주의 가 그래도 좀 나은 제도라고 배웠으나 양민 2011-08-04 15:48:18
좀 더 나은 그 어떤 제도가 아쉽습니다...
자본주의 가 그래도 좀 나은 제도라고 배웠으나
좀 더 나은 그 어떤 제도가 아쉽습니다...
그런거 어디 없나요?
추천0 반대0
(99.XXX.XXX.31)
  tea party me party 오달 2011-08-04 11:29:26
극보수 tea party의 논리는 자신들이 가진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별로 가진게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혜택을 없애서 예산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지요.
국가부도를 볼모로 오바마를 협박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배척을 받을 겁니다.
추천2 반대0
(108.XXX.XXX.72)
  어쩌면 그렇게 한국의... 백정현 2011-08-04 14:11:36
보수 꼴통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추천1 반대0
(75.XXX.XXX.237)
  경제성장 중독증과, 인간의 탐욕에 기초하고, 돈장난으로 거부가 되는 월스트릿을 기축으로 하며 auramon 2011-08-04 10:13:03
초저 금리와 통화남발을 통해 wealth effect 를 마술처럼 만들어 내어 흥청망청 살아온 지금까지의 영화를 조금이나마 더 연장해보려고 기를쓰고 무리수를 두며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는 집단의 앞날은 좋을 수가 없다.
성장만 해야하는 경제, 종족은 암이다. It is a cancer. 더 이상 물질적 삶에 목을 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고상한 것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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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XXX.XXX.219)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양민 2011-08-04 15:34:32
그런데, 고장난 기차, 그 것도 고속기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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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31)
  고장난 고속기차 auramon 2011-08-04 16:04:02
적절한 비유입니다. 끔찍하지요. 탐욕의 자기조절은 이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다들 머리도 나쁘고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도 드물구요.
아크로폴리스타임즈가 올바른 생각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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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XXX.XXX.61)
  미국도 참.. 이충섭 2011-08-04 08:28:04
빚낼 수 있는 한도가 천정을 뚫고 있으니, 왕년에 세계 극강이었던 미국,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공화파티, 차당. 제 취향 아닌 듯..
돈 없으면 집에서 빈대떡 모드 해야지 남의 나라 가서 비싼 전쟁은 무슨..
추천0 반대0
(99.XXX.XXX.225)
  세상 살이와 닮은 꼴입니다. 박찬민 2011-08-04 07:17:19
원인도, 현상도, 해결책도 너무 똑같습니다. 임유님의 글로 세상을 어떻게 대할 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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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XX.XXX.135)
  글쓴이의 진정성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글입니다. 워낭 2011-08-03 23:29:10
글은 모름지기 그 사람의 표현이라 했는데, 오늘 이 글은 특히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치열한 글, 치열한 필자. 그 진정과 치열함이 꽃피울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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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XXX.XXX.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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