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전쟁」과 승자의 저주

드디어 끝이 났다. 과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미증유의 지급불능(default) 사태에 빠질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달여에 걸친 미국 발 ‘디폴트 전쟁’이 막을 내렸다. 이곳 시간 2011년 8월 2일 아침 9시(동부기준, 정오), 국가부채 상한(debt limit)을 2조 10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이 신용불량국가의 오명으로부터 탈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호’는 거센 풍랑에 휩싸여 있다. 외견상 공화당은 만족하고 오바마는 떨떠름한 눈치다. ‘전쟁’ 중에 말을 아꼈던 국민들 대다수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바야흐로,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전쟁’은 공화당의 선전포고로 시작되었다. ‘국가채무 상한 증액’이라는 고지에 진지를 구축한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요 ‘옥쇄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재정 적자를 볼모로 삼았다. 고지를 탈환하고 싶으면 적자를 해결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다. ‘적자’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파산’이라는 배수진을 쳤으니 승리는 불 보듯 뻔한 듯 보였다.

살아있는 권력, 오바마는 당황한다. 내년에 치러질 ‘진검 승부’에 앞서 강력한 리더십도 보여줘야 하고 갈수록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을 부흥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게다가 명분도 빼앗겼다. ‘나라가 어려우니 돈 좀 아껴 쓰자’는 데에야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대회전을 앞두고 진두 지휘할 변변한 장수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적군을 얕잡아 본 탓이라고 자책한들 너무 늦었다. 외통수에 걸린 형국이다.

국가의 명운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연일 여론에 호소할 뿐이다. 그러나 무심한 국민은 응답이 없다. 메아리 없는 ‘외침’만 되풀이 될 뿐이다. 지루한 ‘선전전’만이 난무한다. 여론은 싸늘하다. 국난 중에 벌이고 있는 ‘우리끼리 전쟁’을 못마땅해 하지만, 그 뿐이다. 우군은 모래알이나, 적군은 강력해 보인다. 50명의 장수를 배출했다며 연일 목청 돋우는 ‘티 파티(Tea Party)’ 그룹이 저들의 ‘성전’을 독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주장은 이렇다.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최우선적 국가 과제라고 말한다. 아무런 장치 없이 국가채무 한도만을 증액해 주면 정부 지출은 줄지 않을 것이고 만성적 재정적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요원할 것이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다루겠다는 발상이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더구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껏 국가채무 한도를 무비판적으로 증액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 그들의 주장에 뭐라 토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말인 즉 맞으나, 뭔가 모를 답답함이 엄습한다. 꼭 이 시점에 재정적자 문제를 국가부채와 연계하는 것이 옳은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난 후 차분히 토론과 설득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는 일인가,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재정지출 억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부도의 시계’는 째깍째깍 임계점을 향해 달려 가는데 ‘기필코 타협할 수 있다’는 메아리만 반복될 뿐, 미국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하여, 답답하다.

나름의 논리와 명분 그리고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를 철회하여 세입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정당하다. 같은 논리로, 무분별한 정부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이룩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믿음 또한 정당하다. 결국 재정적자 해결책은 논리와 명분을 통한 치열한 논쟁과 설득 그리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자연스레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의 한 표를 위해 미국의 미래를 져버렸고, 말만 많고 실체 없는 ‘국민’ 대신 든든한 자금줄 ‘티파티’를 선택하고 말았다. 언제 돈이 될 지 모르는 거액의 어음보단 실속 있는 현금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비겁하다. 국가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재정적자 감축과 연계하는 전략이 졸렬했다. 이른바 ‘인질 전략’을, 그것도 나라의 운명을 볼모 삼아 벼랑 끝 전술을 펼치려 했기에 그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로 강변한들,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과 그렇지 않은 사안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저들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한(DEAD LINE)을 넘길지도 모른다는 ‘기미’만 보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경고했음에도 ‘재정 지출 감소 없는 한도 증액은 없다’는 식의 ‘패키지 딜’ 만을 반복함으로써 ‘부도의 공포’를 증폭시켰기에 저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거꾸로 달리고 있다. 저들의 논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난 태생적으로 양비론을 싫어한다. 누군 이래서 잘못이고 또 누구는 저래서 틀렸다는 식의 비평가연 짓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언필칭 뼛속까지 민주당원(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이다. 작은 정부보단 큰 정부를 선호하고, 무분별한 기업의 자유방임을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편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도 갖고 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국가 부도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의 장단기 처방에 있어서도 완전히 민주당의 그것을 신뢰한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 재정 확대정책(세수의 확대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입 기반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호한다. 디폴트라는 죽음의 언덕을 향해 마주 달리는 공화, 민주 양당의 ‘치킨게임’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당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의 편향이 비난 받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몽니’의 결과를 목도하는 일은 참담하다 못해 서글프다. 가까스로 ‘부도’는 막았지만 여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국가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경고는 진행형이다. 더블딥의 망령이 그 세를 더해가는 형국이고, 불황 탈출의 맹아는 점점 쇠잔의 그늘로 숨으려 하고 있다. 저만치 보이던 터널의 끝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듯 경제 전망은 온통 잿빛 이지만 정치의 영역만큼은 오늘도 내일도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분주하다.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공화당의 승리로 진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당원들 또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늘렸고 메디케어 부담금과 같은 서민 지원액도 일부나마 삭감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니 이른바 재정지출 삭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만족해 하는 눈치다. 더구나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히고 지지율도 끌어내렸으니 무조건 남는 장사를 했다고 자신할 법도 하다.

정치권의 셈법이 그렇고, 언론의 평가 또한 비슷하다. 나라는 망가졌으되 공화당은 환호하는 형국이다. 만면엔 미소가 번지고 승자의 여유가 한껏 묻어난다. 그러나, 누가 아랴. 그 믿을 수 없다던 ‘모래알 국민’이 어느 순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너희들이 이번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안다’고 소리칠 지… 시나브로 승자의 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임유<경영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