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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관리하는 변호사 시스템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2
2009년 05월 15일 (금) 22:28:14 김한신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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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동문
Q: 제가 알라스카에 살고 있는데, 억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A: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네요. 저는 알라스카주 변호사 자격도 없거든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소송 사건 한 건 때문에 알라스카로 매번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 내용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 물론 도와줄 수 있는 성질의 문제들도 있다. 가령, 플로리다주 회사의 이민법 문제라든지, 택사스주 회사의 사모 (Private Placement) – 증권법 - 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반대로 알라바마주에서 발생한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이나 와싱턴주의 이혼 소송은 대리할 수 없는 문제다. (왜 그런지 알고 싶은 독자는 이 글을 다 읽어 주시고, 이유는 관심 없고, 아뭏든 뭐라고? 하시는 독자들은 다 Skip 하시고 가장 마지막 단락만 읽어 주시라.)

왜냐고? 주마다 변호사 자격증이 따로 있고, 그 주법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해당 주 변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리는 간단하다. 각 주마다 법이 틀리고, 변호사 관리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변호사 자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격없는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

우선, 제한된 사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주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별로 다르지만 가령 이런 식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오클라호마 사건이 있어 그 한 사건에 대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당 주 법원에 허락을 요청하는 식이다.

두번째, 제한된 상황에서 연방법의 경우 다른 주 의뢰인의 사건을 대행할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플로리다주 회사의 이민법 문제, 택사스주 회사의 증권법 문제는 해당 주의 자격증이 없는 타주의 변호사도 ‘제한적’으로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선은 해당 주의 변호사와 연합 – Co-Counsel’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 함에 주목해야 하는데, 만약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상주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고 ‘제한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많은 주들이 비슷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별로 변호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최근의 추세와 충돌이 있다. 특히 소송이 아닌 Transaction 업무 영역에서는 Multi-State (Multi-Jurisdiction) Practice가 추세다.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지가 변호사들의 Ethical Dilemma 로 다가온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군데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나같은 경우엔 5개 주에 자격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다. 윗글을 Skip한 독자들을 위해 요약을 하겠다. 미국은 주별로 법도 다르고, 따라서 변호사 자격증도 다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 주 밖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 변호사 한참 설명하다가 ‘어느 주에 사신다고요?’ 하고 맥빠져 한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혹은 만날 변호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변호사 협회에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왠만한 주 변호사 협회별로 해당 주 변호사 리스트를 관리한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작년 한해에만 3건의 변호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들과 상담한 기억이 난다. 심지어 자기 삼촌이여서 믿었는데, 알고보니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경우도 있다.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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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7)
  수임전 변호사 자격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민기 2009-05-19 06:42:08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많은 변호사관련 피해사례를 접합니다. 변호사도 상품이고, 상품을 사다보면 하자가 있는 물건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예 짝퉁을 진품으로 믿고 샀다면 정말 황당한 일일 것 입니다. 꼭 자격을 확인합시다. 우리 주변, 특히 LA에는 많은 짝퉁이 버젓히 진품이라고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A에서 상주하는 변호사가 CA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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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정종선 2009-05-16 20:52:13
난 주별이라케서 아~ 변호사들도 Weekly Report를 쓰나보다 했네...사람이 자기 처지를 넘어서는 거이 이리 힘들다니까.
추천2 반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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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는 이상한 주... 김한신 2009-05-16 15:53:53
김학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들하고 구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캘리포나이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미국 표준이겠거니 하지만.....타주의 변호사들과 법 이야기 할때도 무슨 이야기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십중팔구 캘리포니아주 이야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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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먹고 산다 이종호 2009-05-16 07:55:35
나는....평생 신문 편집하면서도 면허하나 없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야...미국 와보니 하여간 라이선스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더구만. 부동산, 자동차 세일즈, 보험, 증권거래...(나도 뉴욕주 부동산 중개인, 가주 보험인, 미국 증권 중개인 이런라이선스 면허는 땄었다. 한 번 먹고 살아볼려고. 그런데도 계속 무면허 편집으로 먹고 산다 ㅎㅎㅎ)
추천20 반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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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면허도 이하동문 김 학천 2009-05-15 10:07:39
치과면허도 각 주마다 취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허 없는 주에서는 진료불가입니다.
미동부는 여러 주들을 묶어 한 면허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 서부도 그리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치과협회의 시도는 하나로 하려는 것인데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개로 통합되지 않을 까 하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언재나 그렇듯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입니다.
추천41 반대18
(75.XXX.XXX.245)
  변호사는 외모도 중요하다 이병철 2009-05-15 09:37:46
아침에 신문과 배달된 잡지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났더구만. 우리 회사 직원이 외모가 괜찮다고 하네. 좋겠다.
추천47 반대45
(38.XXX.XXX.34)
  헉...남들은 한개도 없는 변호사 자격증이 이경훈 2009-05-15 08:04:29
5개나 된다고잉? 하나씩 분양해주면 안될까?
추천31 반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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