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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구조 붕괴가 한국 교육의 바탕 형성
브레인 네트워크 포럼 지상중계(2)-경제 및 교육 분야
2010년 11월 15일 (월) 15:00:53 김인종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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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토요일 오후 점심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김형주교수의 미주재단  브리핑이 있었다. 이후 계속된  Brain Network Workshop  2부 경제분과 패널을 요약한다. 필자가 여러 가지 일로 오가면서 일부 교수님의 강연은 놓쳤다. 참가자, 교수님,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한반도의 장래 : 경제분과 패널 - 사회 장용성교수(University of Rochester)

1. 남북한 무역과 경제협력 : 장세문교수(Univ. of South Alabama)
장세문교수는 한미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상대 출신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지속을 강력히 주장한다.

   

장세문 교수

-남대문시장에서 14만달러의 달러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보안유지 속에서 이같은 대량의 위조달러가 북한의 세계적인 위조달러 유통의 한 부분임이 증명됐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북한은 복구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기수출, 마약매매, 위조지폐라는 방편을 사용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행위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본격화와 김대중 정권 이후의 지원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의 수출입 규모의 차이는 남한이 북한의 120배에 이른다.
-남북 교역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상업교역이다.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교역을 포함한다. 둘째 비상업교역으로 대북지원이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09개 공장이 있다. 6개의 외국 국가가 들어와 있으며 중국이 2개 공장, 독일이 1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결론: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위기에 관계없이 계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유1. 과거의 경제협력들은 모든 위기 시에도 계속됐다. 1988년 8월31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 후에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됐다. 2006년 10월9일의 북한 원자탄 실험 후에도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영향 받지 않았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태에도 개성단지 사업은 영향 받지 않았다.
이유2. 계속되는 남북한 갈등에도 남북한 총교역량은 줄지 않았다
이유3.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면 남북한 경제협력이 계속돼야 한다. 북한의 수출의 65%가 중국으로. 북한 수입의 80%가 중국에서 온다.

장세문 교수는 이밖에 남북한 수출입등에 관련해 남북한 경제협력이 계속돼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더 제시했다.
참조 semunchang.com 

 

2.남북통합을 대비한 경제제도 정비: 윤봉준 교수 (State Univ. of New York)
남북통합을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노동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윤봉준 교수

-불확실한 북한의 미래
A.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B.개혁개방에 의한 체제개혁을 할 것인가
C.북한 붕괴및 한국에 의한 통일이 있을 것인가
-준비 없는 북한의 붕괴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중국의 한반도 개입과 흡수(Tibet 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은 증거자료.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 명시된 것을 근거로 한국의 통일 당위성과 영토 보유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해야 한다.
-한국(현재)과 독일(통일당시)  비교
면적은 서독이 동독의 2배, 남한은 북한의 3분의 2
인구는 서독이 동독의 4배 ,  남한이 북한의 2배
GDP는 동독이 서독의 10분의 1,  북한은 남한의 30분의 1
1인당 GDP는 동독이 서독의 30%, 북한이 남한의 16분의 1(6%)
수출은 동독이 서독의 10분의 1, 북한이 남한의  120분의1
 통일이후: 1991년에서 2003년까지 동독의 실업률은 아직도 서독의 2배에 이른다.
-독일통일 비용의 문제점: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동독에 이전하면서 막대한 비용.
-동독의 노동력의 인센티브가 없어졌다. 서독의 자본이 노동력이 싼 중국으로 간 이유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독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다.
-통일시 인기영합 정책: 동독마르크의 1:1 서독마르크 교환, 역시 막대한 비용 들어감.
-독일의 통일에 들어간 비용중 소비성 지출이 50%에 이른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 노동시장보조, 교육보조 등의 지출이다.
-잡담: 한국에만 있는 세계유일의 복지제도가 있다. 생리수당 지급.
-한국 통일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인도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독일에 비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기대수치를 낮게 감안할 수 있다는 것. 즉 북한의 저수준의 경제를 감안해 사회보장비율도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재정부담 절감.
 
*정진길 교수(Howard University) 의 환율정책과 남북한 경제관계 발표 요약은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3.한국의 교육및 RD 정책 이슈: 김선웅교수 (Univ. of Wisconsin)

   
김선웅 교수
-한국의 대학생 수: 1980년 30만명에서 2009년 350만으로 10배 이상증가. 핀란드 다음으로 대학진학률이 높다.
-How we get there? 두 가지 기본요인. Meritocracy와 Universal Education.
-한국은 현대사에서 계속된 사회구조의 몰락을 경험했다. 일본통치하에서 조선 계급사회의 몰락, 한국전쟁에서 또 다른 사회계급의 몰락, 4.19, 5.16으로 meritocracy의 등장.
-Meritocracy: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바탕 형성. 이같은 바탕은 한국, 싱가폴, 대만에서 경험됐다. 반면 인도나 중동 등에서는 이같은 계급 몰락의 사회적 변혁을 겪지 못함.
-Universal Education: 정부의 과도한 교육 욕심 정책. 이것이 역으로 성공의 기반이 됐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인 국민학교 전 국민 무상 의무교육제(Universal Education)는 국가재정의 미비에도 불과하고 국민의 교육 열정이 뒷받침돼 교육 제도의 기본으로 정착.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이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면 교육은 성공했는가? … Growing Pain
막대한 사교육비, 과도한 입시경쟁, 과도한 교육 인구의 공급, 엘리트 지향주의, 비싼 유학비용
-한국현대 교육의 주요 이슈
높은 교육비와 시간, 높은 인력생산 체제: 인적자원의 넘쳐난다.
사회적 상승이동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 엘리트 교육이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교육이 보다 많은 접근기회를 주지만 사회적 신분이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물림의 교육, 즉 교육의 기회는 많아졌지만 사회적 상승은 더욱 줄어들었다.
- 미국, 한국 교육연계
학생유학: 미국내 유학생수 중국, 인도, 한국의 순위.  한국은 인구에 비해  다수의 유학생.
전공: 과거 공학에서 보다 다양한 전공으로 분화(간호, 예술, 인문학 등)
학생위주에서 교수, 연구원등으로 다양한 유학인력으로 분화
brain drain - brain gain – brain competition: 과거 해외로 빠지던 두뇌들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한국내 두뇌들이 증가하면서 경쟁도 치열화 됐다. 한국에서 이제 박사는 흔한 직함이다.
-해마다 미국내 박사학위  5만여명 중 중국인 4,500명, 인도인 2,300명, 한국인 1,400명이 배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83년 이후 박사학위배출이 급증하면서 현재 1년에 만명씩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다.
-97년 이후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추세이다.
-이같은 두뇌 양산은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국가 성장의 원동력(Samsung)이고 지식발전에 근거한 경제구조를 이룩했다.
-GKBN: Globalized Korea Brain Network의 형성이 시급하다.
-정책방향 제안:
해외 우수두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민등록으로 제한하는 각종 베니핏폐지,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의 두뇌 육성책마련, 대학과 연구소 등의 두뇌의 배급과 분포를 조정, 세계화된 생활환경과 근무조건을 제공.

*** 홍선례님이 찍으신 이번 행사의 사진은 다음의 링크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www.laupwesternschool.com/pictures_web/2010_11_06_Brain_web/brain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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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3)
  유의영 아저씨 홍선례 2010-11-15 17:13:26
강연도 좋았지만 친척 유의영 아저씨 부부를 오랫 만에 뵙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앞으로 총동창회, 문리대 동창회에도 종종 나오세요.
추천1 반대0
(99.XXX.XXX.228)
  훌륭한 정리네요. 김성수 2010-11-15 14:25:36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좋았을껄...생각했던 행사였습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강의도 재미있게 하시더라구요.
추천1 반대0
(75.XXX.XXX.112)
  감사 홍선례 2010-11-15 04:05:11
김인종님, 기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낭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천2 반대0
(75.XXX.XX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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