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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에 금가고, 눈 멀고, 회사는...
박준창의 법창일화(2)—적반하장(賊反荷杖)
2010년 05월 27일 (목) 23:09:36 박준창 기자 Editor@Acropoli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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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의 돈을 횡령하고도 먼저 고소를 한 한 파렴치한 사람의 적반하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재미교포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선하지도 않았고, 신용은 영 불량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수표를 너무 많이 써서 은행에 계좌를 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브라질과의 작은 무역으로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중견 기업체의 부사장과 알게 되었고, 이 부사장은  친구인 그 회사 사장에게 이 사람을 그 회사의 로스 엔젤레스 지사장으로 천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잘 나가던 그 회사는 미국 진출을 기획하고 있었고, 로스엔젤레스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며 그때 마침 이 사람을 부사장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번에 기회임을 알아 챘고 갖은 충성 서약과  감언이설로 부사장과 사장의 마음에 들게 하여 지사장 자리를 꿰어 찼습니다. 미국 물정에 어두웠던 사장과 부사장은 지사 설립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6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어린 충성 서약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일 매일 올리던 보고서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달에 한번도 보고를 않습니다. 부사장이 질책하자 자신은 지사의 경영인이지 매일 보고서나 쓰는 하급 직원이 아니라며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 지사는 혼자 운영하는 체제였고 다른 직원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경영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부사장이 몇 달 후 한국에서 날아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간의 영업 활동이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60만 달러는 6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되어 지사의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회사 수표는 회사 직원도 아니며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의 처에게 시도 때도 없이 $1,000, $2,000 씩 지급이 되었고, 또한 같은 금액으로 현금 인출이 된 수표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본인의 경비는 브라질 출장비와 유흥업소와 식당에서 쓰여진 것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사와 브라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본사에는 브라질 출장이라고는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림= 박준창 화백] 정의의 여신 Justitia.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서양에서는 정의를 형상화할때 정의의 여신인Justitia를 든다.  전형적인Justitia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기 위해 눈 가리개를 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저울을 한 손에, 그리고 다른 한쪽 손에는 그릇된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칼을 들고 있다.
부사장과의 첫날 면담이 있고 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지사 소유로 되어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내어 준 링컨 컨티넨탈과 함께. 지사 사무실의 모든 서류는 사라졌는데 쓰레기 통에서 브라질의 어떤 회사에서 팩스로 온 서류가 한 장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사람은 지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브라질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부사장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회사 자동차 절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안고 찾아간 경찰은 하품을 억지로 참으며, 회사 자금 횡령은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기는 어렵고, 들고 간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2주를 기다린 다음, 그래도 대꾸가 없으면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사장은 편지를 보내고,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지사장을 파면시키고, 지사의 은행과 접촉하여 지사장이 발행한 수표 내역을 알아 내었고, 지사장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2주 후 경찰을 찾아 갔더니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소송 밖에는 없었고 저는 소송장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장을 쓰고 있던 중, 브라질으로부터 30만 달러가 지사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해 온 브라질과의 무역 거래 중 가장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본사에서 송금해 준 60만 달러를 이용해서 한 거래였을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날아간 60만 달러 가운데서 반은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싶어 희색이 돌았고 전 지사장의 변호사를 통한 30만 달러의 인계 요구에 대해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소송장은 이제 완성이 되어 그 다음 날이면  법원에 접수가 되는데 바로 정확히 하루 전  전 지사장의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본사의 고소장은 하루 아침에 맞고소장으로 바꾸어 져야 했으며, 피고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 이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본사의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지사와 거래한 은행도 피고로 걸었습니다. 소송 이유는 여러가지였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 모두가 공모하여 자신의 돈 30만 달러를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리한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법원 건물 정면에도 정의의 여신의 조각이 있다. 저울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머리위에 받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1956년 법원 건물을 지으면서 설치한 것으로 Donald Hord라는 조각가의 작품. 그리고 다운타운 법원은 정식 판사만 약 60여명이 있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만 전문으로 심리하는 전담 판사가 3명이나 있는,  아마 미 전국 최대의 법원이 아닌가 싶다.
전 지사장은 은행이 동결시킨 30만 달러의 즉시 인출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판사는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 돈을 전 지사장에게 인출하라고 하면 이 소송은 이걸로 끝이다. 나는 여기서 이 소송을 끝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최소한 본안 재판이 끝날때 까지는 동결될 것 같았던 30만 달러가 갑자기 전 지사장에게 돌아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 지사장 측이 다른 판사에게 지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특별 소송으로 1개월 안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상한 내용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전 지사장은 단 돈 $1,000을 지사에 입금시켰을 뿐이지만, 주식 증명서가 전 지사장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본사가 가진 주식 증명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지사의 주인은 전 지사장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형식 논리로 전 지사장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이 나옵니다. 전 지사장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본사에게 주식 증명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본사는 60만 달러를 투자하고 본인은 60만 달러의 600분의 1만 투자하였는데도, 그리고 그 돈을 다 횡령하였는데도 판사는 철저히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동료 판사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담당 주심 판사는 30만 달러를 풀어 주라고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본사는 지사 소유권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본 안 소송은 계속되었고,  다른 관계인들까지 추가가 되어 소송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사의 사업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은 지리한 소송에 지쳐 가고 있었고, 급기야 사장과 부사장은 대판 싸움 끝에 부사장이 사직하고, 두 친구의 우정에는 치유될 수 없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소송은 결국에는 합의로 끝났는데, 합의 내용은 비밀로 부치기로 하였으므로, 비록 각색은 하였으나,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합의 이전에, 제가 신청한 약식판결로 재판없이 승소가 확실시되자 전 지사장이 스스로 취하하는 형식으로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피고이면서 동시에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되는 참 이상한 경우였었지요.

몇년 후 부사장과 제가 다시 만났는데, 사장은 이 소송으로 인하여 미국이 싫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탈 때도, 미국 상공 근처에 오는 것도 싫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이 소송 때문은 아니었지만, 본사는 망하고, 사장은 거의 실명까지 한 상태에서, 폐인이 되었답니다. 

[변호사 농담 하나 (실제 법정 속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함)
Q: Do you know how far pregnant you are now?
A: I'll be three months on November 8.
Q: Apparently, then, the date of conception was August 8?
A: Yes.
Q: What were you doing at that time?
(한역)
변호사 질문: 당신은 현재 당신이 임신 몇개월인지 아십니까?
증인 대답: 11월 8일이면 3개월 됩니다.
질문:그럼 당연히 수태일은 8월 8일이었겠네요?
대답: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지요?

   
[그림= 박준창 화백]
법은 가끔씩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 같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돌아와 본인에게로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지사장을 너무 믿지 않고 본사에서 관리 직원을 파견하였더라면, 너무 많은 돈을 일시에 보내지 말고 감시 감독하였더라면, 주식 증명서 같은 서류가 안 왔을 때 철저히 독촉하였더라면, 그러한 일은 일어 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종업원에게 법적 최소 시간당 임금만 지급하고 차라리 초과 근무 수당을 주었으면 업주에게는 더 싼데, 괜히 초과 근무 수당 대신 시간당 임금을 높이 잡았다가, 나중에 피고용인에게 안 주어도 되었을 임금을 더 크게 물어 주어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계약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특혜를 주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 과외로 해 준 것이 계약상의 의무로 묶이는 경우도 봅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지만, 인간 사이의 훈훈한 관계는 더 더욱 아니지만, 법에 있어서,  적반하장의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인정을 버리고, 꼭 해 줄 만큼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싫습니다. 물론 그렇게 베품을 받은 사람이 양심을 가진 보통 사람이기만 하여도 그런 일은 안 일어 나겠지만. . . 그러나,  세상은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 너무 맹목적인 신뢰는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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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2)
  변호사의 스트레스 홍선례 2010-05-31 04:44:33
누군가를 SUE하고 싶었는데 못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친한 관계여서 못하기도 하고... 혼자 많이 힘들고 말았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우리에겐 참 고마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텐데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건 어때요? 음악을 틀어 놓고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 푹 빠지는 것...
추천1 반대0
(75.XXX.XXX.169)
  혼자 앓는것보다는 차라리 소송하시는 것이 박준창 2010-06-01 16:30:58
낫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또 안 하셨던 것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 마나 한 말했나?). 예, 물론 음악도 한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면서 악을 쓰면서 노래하는 것도 저만 아는 한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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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고속도로에서 악쓰며 노래, 저도 한번 해 봤지요. 홍선례 2010-06-01 23:03:45
몇년 전 총동창회 비숍캠핑 갈 때 일행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 짐을 실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 혼자 가게 되었지요. 고속도로지만 조용한 시골길이어서 도밍고의 영화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싱그런 자연속을 달리며 내목소리는 바람결에 날라가고, 정말 그때의 그 통쾌함이란... 준창님만이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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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208)
  소송을 했다면 지고 말았어도 마음은 편했겠지요. 홍선례 2010-06-01 22:43:44
그런데 가족관계나 여건이 안되는 상황 등이어서... 그런 억울한 마음을 캔바스 위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며 잊으려 애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그러나 가슴 깊이 든 멍은 아직도... 언젠가 죽기 전에 자서전을 한편 쓰면 완전히 해소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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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XXX.XXX.208)
  박변 어록 오달 2010-05-29 06:10:53
"공부 잘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 변호사"
벨 드런 넘(남녀 통칭)들로 많고,
똔 존 사람도 더러 있고.
벤호사 오래하다 보면 성악설을 믿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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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XXX.XXX.67)
  변호사의 안 좋은 점 박준창 2010-05-29 23:48:13
소송하는 변호사들의 또 하나 나쁜점은 변호사끼리 친구가 되기 참 힘들다는 점일 것입니다. 친하면 고객에 대한 성의가 떨어 지는 것 같고. 이래 저래 남의 고민 대행해 주자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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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XXX.XXX.230)
  기분이 씁쓸합니다 곽건용 2010-05-28 16:48:59
친구가 원수 되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왕왕 있겠지요. 그나저나 변호사 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가끔 마이티를 치며 기분전환을 하셔야 할 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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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XXX.XXX.245)
  이젠 좀 밝은 이야기를 박준창 2010-05-29 23:44:27
써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어둡고 쓸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스트레스 많다는 것 알아 주시니 감사. 그러나 모든 직업엔 다 스트레스가 있겠지요. 목사님이라고 왜 또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기분전환하는 게임이 있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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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XXX.XXX.230)
  맞는 말씀입니다. 양민 2010-05-28 13:54:52
법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지만, 인간 사이의 훈훈한 관계는 더 더욱 아니지만, 법에 있어서, 적반하장의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인정을 버리고, 꼭 해 줄 만큼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싫습니다. 물론 그렇게 베품을 받은 사람이 양심을 가진 보통 사람이기만 하여도 그런 일은 안 일어 나겠지만. . . 그러나, 세상은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 너무 맹목적인 신뢰는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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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55)
  아마도 박준창 2010-05-28 15:06:14
동문 여러분들 모두 한번쯤은 그런 안타깝고 괘씸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상대하는 사람이 옳고 발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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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박변의 Justitia 가 양민 2010-05-28 16:01:53
서양의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와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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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55)
  계약서는 꼭 필요 김문엽 2010-05-28 12:02:20
한국인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치 상호불신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계약서를 꼼꼼이 읽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계약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입니다. 계약서를 꼼꼼이 검토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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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XXX.XXX.119)
  그렇습니다 박준창 2010-05-28 15:03:50
제가 의뢰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얼굴 붉힐 일은 지금하고 나중에 그러지 말라고 권고드립니다. 가까운 인간 대 인간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혹 나쁜일이 생기면 안되니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지금 어려운 일 하시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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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돈에 약해지는 사람들 박원득 2010-05-28 09:48:02
저는 사람은 모두 착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환경적인 요인때문에 변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일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깨졌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것은 나쁜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가 고소를 당하는 희한한 스토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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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XXX.XXX.112)
  변호사도 당합니다 박준창 2010-05-28 15:00:37
여기는 변호사도 꽤 많이 소송 당합니다. 그리고, 원득님 말대로 많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인이다 라고 느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마 다음번 법창일화로 써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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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변호사라는 직업도 참 인내심이 필요하겠다 워낭 2010-05-27 14:16:16
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군요. 그리고 오래하면 오달님처럼 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정상참작 같은 게 없이 문자 곧이 곧대로, 융통성 없는 미국 법원 스토리가 정말 정나미 떨어지더군요. 그 어수룩한 걸 이용하는 넘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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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XXX.XXX.99)
  전체적으로는 정의가 박준창 2010-05-28 14:57:09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양식과 상식이란 것이 한국 전교조 재판에서 보듯 제각기 다른 기준의 양심/양식과 상식이다 보니 전혀 동떨어진 결과도 나옵니다.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재판 결과에 대해 장담 못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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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Independent Contractor 로 계약했더라면 우정 깨지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변 2010-05-27 07:08:22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만 [지사] 라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모호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 고용되는 사람의 역할과 pay 에 관한 fine tuning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위 [컨설팅] 양식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정도씩 [성과] 를 보아가면서 시간당 charge 되는 금액을 한달에 한번 혹은 두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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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XXX.XXX.34)
  그랬었더라면 박준창 2010-05-28 11:01:04
안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사깃군한테 당할때는 참 어처구니 없이 당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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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그런데, 이경훈 2010-05-27 06:21:00
이런 문제를 바꾸려는 노력은 어디에 있는 거죠? 모두들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닌가요? 소위 법을 이용한 협박, 강탈...말입니다. 저도 한번 당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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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XXX.XXX.9)
  글쎄요, 박준창 2010-05-28 10:59:13
그러한 노력이 있어 왔겠지요. 하지만 범죄와 같아서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법의 악용도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필요악이구요. 인간 사회의 한 나쁜 단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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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XXX.XXX.221)
  이건지 저건지 Michael K. 2010-06-07 19:39:02
가장 어쩡쩡한 표현이지 않소. 어쩐지나 허기야가 낫지 싶은데. 글쎄요로 다 통하니....


이제 한 번 적반하장을 좀 어떻게 올곧은 꽤 괜챦은 율사답게 처리하고 나서 자세한 이야길 해보자구요. 이대로 마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며칠후 며칠후 요단강을 건너 마주 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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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XXX.XX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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